한나라당 경산․청도

재정경제위원회

(10.24)

2001년 이후 BDA 북한계좌 1,225.3만달러 입금 확인

□ 10.23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, 최경환의원이 남한에서 마카오의 BDA(방코델테아시아 은행) 북한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밝히라는 요구에 한국은행은 ‘01년 이후 동 은행 북한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총 1,225.3만달러로 확인하였음

- 한국은행이 밝힌 북한 송금금액           (만위 : 만달러)

구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.9	합계
금액	453.1	332.3	105.3	240.5	197.1	0.8	1225.3

- 2005.9월 미국의 해외 북한계좌 동결조치로, 동 BDA 북한계좌는 현재 2,400만달러가 예금인출이 동결된 상태로 알려져 있음

※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이 2001년부터 가동되어 그 이전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없음

□ 평가

- 송금규모가 많았던 2000년 통계가 없어 확인이 안됨

ㅇ 남북 정상회담 불법송금액 4.5억달러 등

- ‘05.9월 동결조치 이후에도 남한서 동 계좌로의 송금이 계속되었음(’06년 0.8만달러 입금)

- BDA 계좌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대가 송금 및 남한 기업의 대북 송금 등으로 활용되어, 김정일 비자금 ․ 북한 군수용품 수입대금 등으로 이용되어 왔음

- BDA 계좌는 현대아산 금강산 송금창구로 이용되었고, 그 후 동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임